(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경남투자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핵심 금융지원제도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해영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표적 금융지원사업이지만, 지원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금승인 실적은 1,151개사 8,110억 원(73.7%), 예산 집행률은 57.2%에 그쳤다.

 

특히 2024년도에는 이차보전사업 이월액이 467억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중 최대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박해영 의원은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휴·폐업 또는 시설매각 등 자금운용 요건 위반 기업에 이차보전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돼 6,712천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며, “장기성격의 시설설비자금은 대출 후 5~10년에 걸쳐 운영되기에, 정기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없이는 부적정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해영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 중소기업 금융안정의 핵심 사업이지만, 협약은행 중심의 간접관리 구조로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경남도와 진흥원이 협약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원 이후 실태조사와 부적정 수급 점검 등 직접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