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2025.12.30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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