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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의장국 슬로베니아,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

 

(누리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의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통 미디어간 격차 확대, 유럽 창조·문화산업 유통의 스트리밍 플랫폼 의존도 심화 등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다.


슬로베니아는 8월말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에 유럽 문화적 다양성 보호, 로컬 컨텐츠 육성·투자 확대 및 플랫폼 규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및 컨텐츠 생산자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EU 저작권법의 라이센싱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건은 규제 대상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언급, 게이트키핑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시청각 컨텐츠 규제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개정안을 2018년 채택했으나, 아직까지 11개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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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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