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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독일 연방총선 26일 실시, 사민당 우세 속 기민당/기사당, 녹색당과 3파전

 

(누리일보) 9월 26일 실시될 독일 연방의회 및 차기 정부구성을 위한 연방총선 여론조사에서, 현 집권여당인 기민당(CDU)/기사당(CSU), 사민당(SDP) 및 녹색당 3파전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 25%, 기민당/기사당 21%, 녹색당 17%를 기록, 근소한 차이의 3파전 양상이며, 단독 다수당 부재로 연립정부 구성은 불가피할 전망미다.


독일연방 총리는 총선 정당투표 과반수 득표 정당의 추천후보 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간 추천후보(주로 다수당 후보)가 새로 구성될 연방의회 승인으로 선임된다.


독일은 EU 전체 GDP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경제국으로, 독일의 정치지형의 변화는 향후 EU가 추진할 각종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이 주도, 기민당/기사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여론조사 상 가장 유력하며 현상 유지에 가장 가까운 안정적 결과라는 평가다.


사민당은 지난 8년간 기민당/기사당 연정에 참여, 최저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단기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확장재정정책이 예상된다.


현재 대연정을 주도하는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기사당은 아르민 라쉐트(Armin Laschet) 북 라인·베스트팔리아주 총리가 후보로 출마, 근소한 차이로 여론조사 2위를 기록중이다.


현 여론조사 상 기민당/사민당 연합이 이번 총선에 승리할 경우, 녹색당 및/또는 자유민주당(FDP, 지지율 12%, 4위)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하며, 보수주의 정책으로 전반적인 선회가 예상된다.


다만, 기민당/기사당-녹색당 연립정부의 경우 녹색당이 기민당의 보수주의적 경향을 제약하는 역할이 예상되며, 현행 재정정책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당의 경우, 아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의원이 후보로 출마, 1, 2위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장 주체들은 녹색당 집권 시 발생할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녹색당이 집권하면 기후변화 대응 확대 강화, 공적 투자 확대 및 EU 통합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단기적 경기진작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아르민 라쉐트 기민당/기사당 총리 후보는 EU 경찰사법기관인 유로폴의 역할 가운데 디지털 보안을 전담할 이른바 '유럽 FBI' 창설을 제안했다.


유럽 FBI를 통해 EU의 사이버보안을 강화,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부응한 경찰사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및 관련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기후특사와 같은 EU '기후 집행위원'을 신설할 계획을 표명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안보강화' 드라이브를 거론, 향후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유럽 건설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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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검거 기여한 유공자 포상
(누리일보)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방문하여 차량털이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센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35분경 노후 다세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열고 다니던 절도 혐의자가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즉시 광명경찰서에 전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절도 혐의자를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감사장 수여식 후에는 광명시청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계절적으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주취자 및 사회적 약자 대상자 집중 모니터링을 요청하며 강력범죄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경찰서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23년 8월부터 '광명 시민안전모델'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중밀집지역 · 노후 다세대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동기범죄 예방·신속 대응에 적극 대처하며 2023년 한 해 강제추행 등 20건의 범인검거 기여하며 치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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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누리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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