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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아일랜드, 12.5% 법인세율 유지 재확인...최소법인세 수용 거부

 

(누리일보)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OECD 및 G20에서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수용을 거부,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파스칼 도노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5일(목)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유치가 수십년 시행해온 아일랜드의 경제정책 모델이며,따라서, 최근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현행대로 수용할 수 없고, 향후 관련 협상에서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율을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소외를 우려, 아일랜드가 최소법인세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對아일랜드 투자자 보호와 세율 예측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부인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 따르면, 2020년 아일랜드 GDP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5.9% 증가를 기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경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도노휴 장관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다국적 기업 유치가 소수 산업섹터에 한정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강조, GDP 성장률을 통해 아일랜드의 정확한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5일(목) 아일랜드 정부에 페이스북의 왓츠앱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 조사를 요구했다.


EDPB는 페이스북의 유럽내 왓츠앱 데이터 사용 금지를 요구한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보호국의 요구를 거부한 반면,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데이터 공유가 GDPR 위반 협의가 있다며, 아일랜드에 페이스북의 GDPR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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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검거 기여한 유공자 포상
(누리일보)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방문하여 차량털이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센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35분경 노후 다세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열고 다니던 절도 혐의자가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즉시 광명경찰서에 전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절도 혐의자를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감사장 수여식 후에는 광명시청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계절적으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주취자 및 사회적 약자 대상자 집중 모니터링을 요청하며 강력범죄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경찰서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23년 8월부터 '광명 시민안전모델'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중밀집지역 · 노후 다세대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동기범죄 예방·신속 대응에 적극 대처하며 2023년 한 해 강제추행 등 20건의 범인검거 기여하며 치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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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누리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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