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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중앙은행(ECB) 0.5% 금리 인상 단행

 

(누리일보) 유럽중앙은행(ECB)는 21일(목) 유로화 기준금리를 0.5%p 인상, 유로화 이자율은 기존 -0.5%에서 0%로 상승했다.


당초 금리인상폭은 0.25%p 수준이 예상되었으나, 지난달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8.6%로 급등함에 따라 0.5%p '빅스텝' 인상, 8년간 마이너스 금리가 제로 금리로 전환됐다.


ECB는 금리인상 효과로 ECB 통화정책 효과에 회원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바 '(정책)전달 보호 장치(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TPI)'를 제안했다.


TPI를 통해 잔여만기 1~10년의 국채 및 지방채 등을 매입, 유로존 회원국 간 국채수익률 차이를 축소함으로써 통화정책 효과가 모든 회원국에 고르게 나타나도록 조율했다.


금리인상으로 부채 규모가 다른 회원국 간 국채수익률 격차 발생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상쇄되거나, 위험도가 높은 이탈리아 국채에서 안정적인 독일 국채로의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의도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유로존에 고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TPI 매입과 관련, △EU 재정 프레임워크 준수(초과 적자 시정절차(EDP)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이 없을 것 △재정 지속가능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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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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