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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공식출범 1주년

시민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 만들기 주요 성과

 

(누리일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작년 5월 20일 시범 실시 이후 7월 1일자로 공식 출범하고 첫돌을 맞았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작년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 임명식,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대구시 관내 10개 경찰서의 치안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찰관들과 소통하고, 홈페이지와 CI, 각종 규정과 지침들을 새로 만들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도 4차례 개최했고 주민 설명회, 각종 신문 칼럼과 방송, SNS 및 영상 홍보 등 자치경찰 홍보활동 또한 주력했다. 아울러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소방본부의 안전 담당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여러 분야의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요 성과로 지난해 8월부터 주거침입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4종 안심세트(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현관보조키)’를 지원하는 ‘세이프-홈 지원사업’, 지난해 7월부터 대구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범죄에 취약한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고위험 자살 시도자 및 정신질환자가 상시 응급입원이 가능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발굴했으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호 사업인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사업은 ‘시민·사회그룹’, ‘자원봉사그룹’, ‘폴리스 틴·키즈’ 그룹으로 구성돼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그 중 ‘폴리스 틴·키즈’ 활동은 대구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명품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팀별 3~5명의 청소년이 총 10개 팀으로 구성해서 학교폭력·교통 등 지역 치안에 관련된 문제를 찾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 치안 주체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편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부터 독립성의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치경찰관 없는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자치경찰이 이원화가 되면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의 결합으로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반영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치경찰제 인지도 개선 또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SNS, 신문방송, 지하철 광고, 각종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해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체감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은 “대구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1년간 쉴새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잘된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다. 잘된 점은 더 강점을 살리고 아쉬운 점은 보강해 나가겠다. 그리고 대구형 자치경찰제에서의 핵심은 바로 대구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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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누리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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