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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염전 근로자 전수점검 합동점검팀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인권침해 없는 전남 만들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누리일보) 전남경찰청은 전남도청,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목포지청,신안군청 등 9개 기초자치단체,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와 함께 도내 염전 912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염전 전수점검


이번 전수점검은 2021.11.1.부터 2022.1.7.까지 10주간 진행되었으며 경찰·지자체·노동청·장애인 보호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18개조 125명)이 도서 지역에 직접 진출 후 근로자를 1:1로 직접 면담하여 인권침해·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내 염전 912개소 중 근로자를 고용했던 염전은 203개 ·미고용 염전은 709개로 확인(2021년 기준)되었고 고용 염전 203개소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227명으로 이중 156명은 가족 근로자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도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염전근로자는 71명으로 확인되었다.


1:1 면담을 통해 위법 여부 추가 확인 필요 10건(수사의뢰 5건·임금체불 의심 5건), 전문기관 심층 면담 27건 등 총 37건을 발굴하여 수사부서 등 관련 기관에 연계했다.


합동간담회


염전 합동 점검팀은 2022. 1. 27. 10:00, 전남경찰청 교육센터에서‘염전근로자 합동 점검팀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 전수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수점검 기간 중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 협조방안과 향후 점검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염전근로자가 많은 시기에 맞춰 정례적인 합동 점검 및 불시 점검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앞으로 전남경찰청은 각 기관별 염전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관련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정례화·실질화 하는 한편 염전이 활발히 가동되는 생산·출하 시기에 염전 종사자 대상 위법행위·인권침해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등 염전근로자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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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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