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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누리일보)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1월 1일부터 6개월간

-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사업장, 산업위기지역 사업장 등은 근로자 30인 이상 지원 가능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인건비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 1350


- 신청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월 1일 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문의 통해 확인 가능


-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 포함, 최대 1년간)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대상 확대: 1월 1일 부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생계형 창업’ 인정 수입금액 기준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5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10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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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원숭이두창 방역감시 대응 강화
 (누리일보) 안성시보건소는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지난 22일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지난 28일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대책반은 안성시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방역관(보건소장), 담당관(보건위생과장), 3개팀 14명으로 구성돼 의심환자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병상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숭이두창 감염을 예방하려면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수칙(손 씻기 등)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의심 증상자 접촉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발생지역 방문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나 안성시보건소로 먼저 상담 문의하면 된다. 의심사례로 보고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원숭이두창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며,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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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 세계 모든 원유 대상 가격상한 도입 제안
 (누리일보) 프랑스는 최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전 세계 모든 원유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대신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을 도입, 원유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방 원유 구매국들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 원유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며 시장에 적정 수준의 원유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에 대해 프랑스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한적인 가격상한제의 실제 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 모든 원유에 대한 글로벌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전반에 대한 가격상한을 통해 전쟁 및 제재조치로 급등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과 같은 과격한 에너지 시장 개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월) 열린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로 군수 등 중요 산업의 필수 원자재, 서비스 및 기술 등의 러시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의 G7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동참 요구에도 불구,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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